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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 온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정 수급자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보조금을 받아서 멋대로 쓴 시민단체도 덜미를 잡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쟁과 재난과 같은 사회적 아픔에 호소하며 운영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활동해 왔기에 시민 사회에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7∼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집중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담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의
목소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2곳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18∼2021년
4년 간
국고보조금 4억 원을
교부했다.
해당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린 A씨는
2018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아 주 3회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총근무일 100일
중 74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임금 665만 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미국 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2018년
6월18일부터
7월11일까지
24일간
출국했는데도 해외여행
중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
16∼18일에는
대만에,
9월27일부터
10월19일까지는
스위스에 각각 머물면서 같은 수법을 동원해 급여를 받기도 했다.
또 한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진행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시민단체 3곳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중 한 시민단체는 공동체 회복 보조금 약 400만 원을
홍보비와 임차비
등 보조금 내용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두 곳의 시민단체도 강사비나 영상 강의자료 제작 등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출했다.
또
다른 문화 관련 사업 보조단체에서는 본부장이 회계
직원과 공모해 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은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손녀의 말 구입 비용,
유학비
지원 등에 명분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 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6월13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며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자료)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오미라 씨는 "상처를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감성을 자극해 돈을 벌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고경준 씨도 "세월호의 아픔과 상처를 악용해서 사익을 취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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