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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대 졸업생 수의 감소로 전국 의대가 입학 정원의 증원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얼마까지 규모를 늘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 의사 수가 감소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는 동반 감소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지원 미달로 인해 2025년 전공의가 약 5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의대는 입학 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증원 규모를 공개할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는 3827명으로 2010년(4027명)에 비해 5% 감소했다.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같은 기간 다른 주요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많게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프랑스의 경우 의대 졸업생은 2010년에는 3740명으로 한국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 60387명으로 7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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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주요 국가별 의대 졸업생 수를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2010년 의대 졸업생 수는 6732명에서 2019년도에는 56% 증가한 1만488명이었다. 호주 의대 졸업생의 경우 2662명에서 4022명으로 1.5배 증가했다. 미국은 2만469명에서 2만60641명으로 30% 증가했으며 일본·캐나다에서는 각각 18%·17%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초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한국 7.4명 △일본 7.1명 △이스라엘 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3.5명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사 수를 보면 1992년 4만8390명에서 2022년 13만4900명으로 179% 늘어났다. 하지만 1000명당 의사 수의 경우 전체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7명의 70%에 그쳤다.
예비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인력 감소는 더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 취득 전 수련의) 지원율은 2010년대 초 기준 90%에서 복지부가 전공의를 감축하던 2016년에는 123.9%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도에는 100% 밑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25.5%로 정원 208명에 그쳤다. 결원 충원을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전국 96개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올해 지원율은 2.8%였다. 이 외에 다른 과 지원율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과의 지원율을 보면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 등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원율 기준 3년(3년간 총정원 624명 기준) 뒤인 2025년에는 전공의가 5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책임자인 류정민·최승준 울산대 의대 교수는 “올해 수련병원 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적게는 1∼2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를 대체할 의사 인력 배치와 함께 추가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부족 문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OECD 국가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사 공급 부족과 국민의 의료 수요 증가, 높은 삶의 질 요구 등에 대응하고자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다. 이에 따라 졸업생도 증가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대 증원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의사 불균형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3명 중 1명은 거주지 밖 시도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 의료 분야 의사의 지역 간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경북·제주의 인구당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의사의 지역 간 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33.7명이었다. 광주는 64.4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며 부산은 50.5명이었다. 서울은 48.1명으로 △세종(17.9명) △제주(18.9명) △경북(20.9명)의 2배 이상이었다.
또 가임여성 10만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분만·비분만 모두 포함)는 서울이 66.0명으로 가장 많은 편에 속했으며 △부산(64.9명) △대구(63.3명) △세종(30.2명) △경기(41.6명) △인천(42.2명)보다 20명 이상 많았다. 의사를 증원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 의사의 소득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6.8배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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