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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정당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4일 경찰 등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개혁신당 대상의 진정서가 접수돼 내사에 들어갔다. 영등포서는 “사건이 접수돼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창당 착수 약 20일 만에 5만여 당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창당 과정에서 입당한 당원 일부가 미성년자·군인 등 정당법상 당원 불가 신분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입당 후 위법 소지를 인지하자 탈당을 시도했으나 당원 모집 홈페이지에 탈당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정당법 53조는 공무원·군인과 16세 미만 국민 등의 정당 입당을 금한다.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부적격 당원 해당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적격 당원 모집의 고의성 등을 살피면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의성이 있다 판단할 경우 개혁신당은 출범 초기부터 암초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개혁신당 측에선 의혹을 부인했다. “창당준비위원회 때부터 ‘위법 가입은 안 된다’ 안내를 했다. 탈당 시스템도 창당과 동시에 마련해 놨기에 정당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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