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前 교수 2심서 형량 3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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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감독자간음 혐의 유죄로 판단 뒤집어
“보호·감독 관계 악용… 지휘 이용한 범죄”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6 13:51:26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1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대학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준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으며,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고려해 보호 감독 관계를 인정했다.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위 학생 진술도 이를 뒷받침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며 이는 단순한 학생 관계를 넘어선 보호, 감독 관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존경하고 따랐던 심리 상태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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