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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에서 출간한 최민경 선생의 ‘북한 탈출기’를 읽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북한 여성수용소에서의 참상은 안이숙 여사의 평양감옥소에서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넌픽션 소설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이 너무나 민족 분쟁의 아픔을 주는 것 같아서 이 글을 ‘북한인권백서’ 2013년 판에 기록된 최 선생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한다.
“함경북도 전거리 12호교화소에 수감되었을 때 한번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여자를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중구에서 몇 년 살던 사람인데 면회도 없고 자기가 입던 옷도 살려고 다른 수감자에게 팔았으나 여전히 살기 어려워 목숨이 오늘내일 하던 중에 여자 계호가 이 여자를 가져다 버리라고 시켜 시체를 쌓아두는 장소에 갖다 두었습니다”(‘나는 시체실에서 살아나왔다’).
중국에서 체포 과정과 강제북송 및 예심·강제낙태·북한집결소·노동단련대라는 구금시설을 거쳐 회령 전거리 12호교화소에서 일어난 구금학대·시체처리를 거쳐서 기적적으로 마지막 탈북에 성공한 이야기를 보면서 중국에 탈북한 북한인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다.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대화
남북한 간의 대화는 자력으로는 한계에 온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언제든지 아시아와 중공을 등에 업고 완성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내세우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핵기반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어서 홍익인간으로서의 대화는 드디어 어렵다고 본다.
북한 핵 폐기 위한 남북한 간 대화와 미국·북한 간 대화
남북한 간의 대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에 결국은 비용을 지불해준 잘못된 선택과 대한민국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으로 핵무기 무장을 철폐한 이후에 더욱 대결로 치닫게 된 국면이 크다. 미·북 간에는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대화는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남북한 간 대화와 북한 핵폐기 협상 실패 원인과 한국의 선택
북한은 적을 공격해서 혁명을 완수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전 세계에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대한민국만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로 PATO(Pacific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통하여 아시아·연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한다면 그리고 2단계로 격상된 PATO(Pacific Asia Treaty Organization)를 통하여 미국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다면 모든 협상은 부전승으로 각국은 각자 살아남게 될 것이고, 빠른 속도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으로 상부상조하는 공생의 관계로 끝이 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너무 무리한 기대일까?
탈북인 송환 문제
강점(Strengths)
- 인권 보호: 탈북인 송환 문제에서의 강력한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보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지원: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탈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점(Weaknesses)
- 외교적 갈등: 탈북인 송환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부담: 탈북인 문제에 대한 국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회(Opportunities)
- 국제적 연대 강화: 탈북인 인권 보호를 통해 국제 인권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외교적 입지 강화: 탈북인 문제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협(Threats)
- 중국의 보복: 탈북인 문제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보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의 반발: 탈북인 문제로 인해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동독 사람들을 서독으로 팔아넘기는 데 일인당 1억50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된다면 중국에 계류된 북한의 탈북인들을 300명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데 45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는 데,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을 견제하며 북한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이제 대한민국을 소중국화하려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중공의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될 때 450~900억 정도의 돈만 지불하게 되면 300명의 한국판 쉰들러리스트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처음 시작이 어려우면 세 차례에 나누어서 100명씩 데리고 오는 것도 노이즈 마켓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조로 시진핑은 대한민국인의 95%가 싫어하고 있고, 중공인도 85%가 혐오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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