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 A씨가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교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되면서 ‘간첩죄’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씨가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되면서 ‘간첩죄’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 간첩죄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적용될 수 있다. A씨 경우와 같이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씨가 국가 기밀을 누설해 우리 군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간첩죄’ 조항의 맹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현행 간첩법은 7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98조(간첩)·군형법 13조(간첩)·국가보안법 4조(자진수행)·5조(자진지원)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형법 98조 등에 명시된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해야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국’이라는 용어가 북한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기밀을 유출하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 수집 방식이 다변화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 유출이 빈번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간첩죄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보당국 관계자를 중심으로 확산한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정보사 국외 요원들의 정보를 중국 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라며 “이번에 꼭 간첩 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영국 등 정보 선진국들은 냉전 이후 간첩죄를 강화하는 추세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자국 비밀을 캐거나 외부 유출 시에 적발 후 처단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간첩 법(Espionage Act)을 통해 우방국이라도 자국의 비밀을 캐거나 유출할 때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간첩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새로 개정해 ‘적국’ 개념을 없애고 간첩 법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넓혔다. 산업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의 대상이다. 군사 기밀 등 보호 대상 정보는 유출 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도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같이 주요국들이 정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첩 법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간첩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 두산,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공략
2026-06-08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이에 여야는 간첩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7건의 간첩 법 개정안 중 4건은 더불어민주당, 3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은 굉장히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