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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철강 등 전통 제조업에서 발생하던 중국의 공급과잉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으로 확대되는 양상에 주요국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산업보조금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지원 속에 중국 기업들은 자국 내수시장 침체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자 저가로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존 철강·화학 등 전통 산업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최대 생산력을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공급과잉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2020년 기준 22만 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120만 대로 급증했다. 배터리의 경우도 생산 규모는 이미 시장 수요를 초과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만으로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하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 대의 배터리가 남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EU 등 주요국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더불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EU도 최근 보조금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중국의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대응조치가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경우 배터리‧태양광‧석유화학 분야의 시장확대 기회가 예상되며, EU 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중국 전기차 업체가 위축될 경우 국내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국 저가 상품 공급과잉 지속과 주요국의 무역장벽 대응은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가중시켜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과거 미국이 국가안보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32조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사례가 있어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신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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