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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Update 종료] <종합2보>‘사전투표소 CCTV 설치’ 유튜버 집유 선고
국민참여재판... “항소 여부 검토”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형 평결
있지도 않은 전과… 공소장에 버젓이
“현실감 없어… 배심원 구성 문제”
“형량 낮춘 변호인들 잘 싸웠다”
[종합2보] 1일 오전 00시58분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1일 오전 0시10분쯤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한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심한 야유가 터져 나왔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원하고 기대했던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항소할 것으로 본다”고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건이 무죄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일반 국민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판단을 받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배심원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참담한 심경에서 돌이켜보면 현실감을 갖지 못한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면서 “실망스럽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고 3심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으니 2심·3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용 변호사는 “피고인이 그동안 많이 지쳤기에 항소 여부는 직접 물어본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변호사는 “대법관과 법원의 부장판사들이 실무를 하진 않지만 선관위 위원장이자 우두머리로서 선관위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법원과 밀접할 수 있었고 법원은 관련된 판례를 계속 남기며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그런 체계가 무너져야 한다. 결국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 하는 데 그러려면 좀더 여론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장에 한씨가 전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됐고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아 검경이 혐의를 예단하고 과도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논리점으로 반박하며 한씨의 무죄를 강변했다.
한씨는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의 심각한 불일치 현상을 직접 채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결심에선 검찰이 한씨에 대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관한 한 시민은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안타깝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형량이 무거운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들이 잘 싸운 결과로도 생각된다”며 “부정선거가 말끔하게 규명되는 날 이 모든 일들도 확실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ve Update-종합] 사전투표소 CCTV 설치’ 유튜버 집유 선고…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형 평결
있지도 않은 전과… 공소장에 버젓이
[종합] 1일 오전 00시22분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1일 오전 0시10분쯤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한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장에 한씨가 전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됐고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아 검경이 혐의를 예단하고 과도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논리점으로 반박하며 한씨의 무죄를 강변했다.
한씨는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의 심각한 불일치 현상을 직접 채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15분 내 선고 예정”
[18보] 30일 오후 11시58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기소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11시55분쯤 방청객 측에 15분 내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 3시간째 지연… “배심원 간 격론 벌어지는 듯”
[17보] 30일 오후 11시42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기소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11시39분 현재 변호인단과 방청객들은 인천지법 413호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일부는 삼삼오오 재판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일부는 만장일치 무죄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참관한 조형태 공정선거국민연대 부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에 대한 습득이 빠른 젊은층이 배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들었다”며 “이들 배심원이 변호인단의 설득력 있는 변론과 증거들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본격 평의에 들어갔다. 애초 한시간 가량 평의한 뒤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선고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3시간 넘게 선고공판이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결심에서 검찰이 한씨에 대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선고 늦어져… 변호사 “결정 쉽지 않은 듯”
[16보] 30일 오후 10시45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기소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30일 오후 10시34분 현재 변호인단과 방청객들은 인천지법 413호 법정 앞에서 입회를 기다리고 있다.
권오용 변호사는 “생각보다 쟁점에 대해 결정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본지에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3가지 죄명별로 한씨의 무죄를 설득력 있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박주현 변호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본격 평의에 들어갔다. 애초 한시간 가량 평의한 뒤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선고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배심원단은 예비 배심원 한 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배심원 7명, 남성은 한 명이다. 예비 배심원은 최종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평결을 참고해 선고할 예정이었다.
배심원단 평의에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평의 돌입… ‘솔로몬의 선택은’
검찰,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구형
[15보] 30일 오후 8시52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평의에 돌입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본격 평의에 들어갔다. 배심원단은 8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됐다. 여성 배심원 7명, 남성은 한 명이다.
배심원단은 한시간 정도 평의를 마친 뒤 평결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재판 속행] “경찰이 안내했는데 건조물침입 웬말”
[14보] 30일 오후 8시35분
大法 “입·출입 행위보다 평온 침해가 관건”… 경찰도 안내했다
공공기관서 충전했다고 긴급체포?… 한씨 “무죄” 강력 주장
“검찰 공소장에 허위 사실 기재”… 전과 없는데도 있다고 기술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이 땅거미가 진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30일 오후 7시15분부터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413호 법정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판례가 규정한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 요건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한씨의 무죄를 강변했다.
대법원의 2022년 3월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입출입 형태보다 ‘실제 평온을 해쳤느냐’가 관건이다.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면 장소에 들어선 것만으로는 죄를 구성하기 위한 '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한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38곳을 모두 찾아 직접 영상을 촬영한 뒤 “누구나 어떠한 제지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음을 증명하는 영상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영상들에서는 경찰이 공공기관을 안내하기까지 했다. 변호인단은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카메라 설치 행위로 대중이 왕래하는 곳에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형서점 등에서 물건 230만 원어치를 훔친 피고인 A씨 사건에 대한 2022년 6월 판결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서점에서 절도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건물 관리자의 평온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면 건조물 침입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배심원단이 공정한 평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메라 단 오토바이 배달원들도 전부 처벌할건가”
[13보] 30일 오후 7시21분
“오토바이에 카메라를 달고 성실히 일하는 배달원들도 전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자동차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나 배달 오토바이에 달린 카메라 녹화기능에 녹음된 대화를 처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한씨의 무죄를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서 “배달하는 분들은 피고인(한씨)의 카메라보다 고성능의 카메라를 오토바이에 달고 배달한다”며 “만약 오토바이 주인이 없을 때 오토바이 옆에서 누군가 대화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처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배달하는 분들에게는 도.감청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카메라가 처벌된다면 지금 도로를 달리는 수십만 대의 배달 오토바이의 카메라(소지)도 처벌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녹음 기능이 있는 한씨의 카메라 설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미필적 고의를 이처럼 폭넓게 적용한다면 배달 오토바이 카메라의 녹음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왜 녹음되는 카메라를 달고 배달 다니나’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해선 안되지 않나’라고 사회 문제가 비화 될 수도 있다”고 사회 통념에 반하면서까지 검경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주차 중인 자동차의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다. 주차중 상시녹화 기능을 쓰기 때문에 조용한 주차장에선 목소리만 크게 대화하면 블랙박스가 이를 모두 녹음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이런 상황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불특정 다수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처벌하는 게 올바른 법집행은 아니다”라고 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은 오후 6시15분부터 휴정에 들어갔다.
재판 참관 민경욱 前의원 “잘못된 기소는 취소해야”
[12보] 30일 오후 6시12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기소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재판을 참관하고 “잘못된 기소는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30일 참관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와 스카이데일기 기자와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인데도 이 제도가 부정 의혹으로 물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 한 의로운 유튜버가 국가를 대신해 사전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을 공공기관에 무단침입하고 전기를 훔친 행위라고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사전 관외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갖다 놓고 그 쪽을 안 비추려고 설치된 CCTV도 신문지로 막아 놓는 실정”이라며 “배심원단이 상식을 갖고 올바른 평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에선 사전투표일인 5·6일 법률상 규정된 정상적 참관 활동을 선거 당국이 방해한다는 이의제기가 잇따른 가운데 한 사전투표소에서 천정의 CCTV를 가린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CCTV 설치 38곳 가보니…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
[11보] 30일 오후 5시08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단은 한씨의 무죄를 배심원단에게 변론하기 위해 한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38곳을 모두 찾아 직접 영상을 촬영한 뒤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행정복지센터 진술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출입한 38곳은 모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영상에서도 모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고 사실을 강조했다.
영상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뿐 아니라 양산 체육관도 공공장소로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 또 한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일반인들도 자동문을 통해 자유롭게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변호인단은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은 ‘출입통제나 제재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며 “허가 없이 몰래 교도소를 접견 촬영한 PD도 건조물침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2022년 3월24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과 그해 8월 대법원 판결(2022도3801)에서 사법부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면 행위자가 영업주를 속여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선고(X)→선거(O)… 진술서 8개 똑같은 오타
[10보] 30일 오후 4시39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고소인 측 진술서 8개에 똑같은 오타가 발견된 사실이 공개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30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서로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공무원들이 써서 제출했다는 진술서에서 ‘선거 방해’를 ‘선고 방해’라고 똑같이 틀린 오타가 발견된 사실을 지적했다.
법정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대명6동과 문화1동·유천2동·화곡4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은 한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 대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장소”였다고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한씨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된 것이다.
또한 분당행정복지센터의 근무하는 K씨는 진술 내용이 올해 3월29일자 진술에서 “위 장소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장소로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4월19일자 진술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K씨가 번복한 두 번째 진술서에도 “범죄 또는 선고(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했다면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고 오타를 발견됐다.
변호인단은 “진술인들과 진술인들에게 허위답변을 작성하게 유도한 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미 담당수사관 역시 구속영장청구 역시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한씨가 카메라를 설치했던 38곳이 모두 검찰의 진술서 내용과는 다르게 누구나 출입가능한 곳임을 보여주는 증거영상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덕계동·평산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어떠한 제재도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실제로 피고인이 카메라를 38곳 설치했을 때 그 어떤 곳에서도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비밀대화라기보단 소음에 불과”
[9보] 30일 오후 3시36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설치된 카메라에 녹음된 음성의 성격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촬영 화면 10개를 재생하면서 “증거의 녹음 상태가 대화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성 내용이 비밀대화라기보다는 소음에 불과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배심원단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향 장비상 울리는 현상이 있지만 직접 확인하기로 대화의 식별에 문제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오후 3시부터 휴정에 들어갔다.
“검찰 공소장에 허위 사실 기재”
[8보] 30일 오후 2시14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전과가 없는데도 한씨가 마치 전과가 있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기재된 사실이 폭로됐다.
30일 오후 1시부터 속개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단은 한씨의 ‘무죄’를 강력하게 변론하면서 “검찰 공소장에 한씨가 전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됐다”고 문제 삼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논현경찰서의 영장청구서에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제출한 영장신청서를 받아들인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된 적이 없었는데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한씨를 불법하게 구속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공공기관서 충전했다고 긴급체포?”
[7보] 30일 오후 1시42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속개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단은 한씨의 ‘무죄’를 강력하게 변론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통제 지역인 데도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무리하게 (긴급체포로)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했다”며 검경이 잘못된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출입이 제한된 곳에 들어왔다”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공소요지를 강조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공공건물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건 통상 국민 일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행위”라며 “검경이 지나친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구속)한 뒤 뒤늦게 법리에 사실관계를 짜맞추려 하는 건 아닌지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죄”… 검·변 치열한 법리 공방
[6보] 30일 낮 12시46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인단은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 41곳의 복도 정수기에 투표소 입구를 향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아 공소장에서 우선 제외된 사실을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들어간 행위 자체가 건조물 침입인 데다 사람들의 대화가 녹음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람들이 정수기에서 물을 먹다가 나누는 대화는 비밀로 볼 수 없고 서로 허용된 공개 대화로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도 평온을 깨치지 않으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검찰이 ‘전기 절도’라고 공소장에 기재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절도 혐의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검찰은 피해를 본 전기량이 어느 만큼인지도 밝히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콘센트에 충전한 행위만으로 전기를 절도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면서도 (검찰이) 전기량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불특정됐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누구나 공공건물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 이런 행위를 처벌하진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주어지는 선거의 공정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공공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으니 피고인이 할 수밖에 없어 정당 행위도 상당히 상당성이 있다”고 공략했다.
이에 앞서 한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무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5보] 30일 오전 12시14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는 30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무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4보] 30일 오전 11시25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이 30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됐다.
[3보] 30일 오전 10시53분
한씨의 변론을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한씨는 이전에도 사전투표소 촬영 때문에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무혐의로 나왔다”며 “2022년 9월에 무혐의가 됐는데 2024년에 오히려 긴급체포되고 구속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판례와 법이 바뀐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은 한씨 사건을 두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는 격’이라며 한씨에 대한 구명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의 한씨 구속을 두고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은 2022년 3월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에서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 전원합의부는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다른 손님인 병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군다나 한씨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민간사업장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도 무죄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행정기관은 출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씨가 설치한 카메라가 기표소와 투표지를 직접 찍을 수 없는 투표소 외부 복도인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찍으면 불법에 해당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선거감시단은 투표소를 자유롭게 촬영하며 감시할 수 있다. 한씨는 투표소 입구에 오가는 투표자의 수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장과 떨어진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2보] 30일 오전 10시21분
한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지법 법정에서 열리는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사 입회 아래 9시30분부터 배심원을 선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꾸준히 선거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유튜브 영상으로 큰 관심과 인기를 모아온 그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자 직접 부정의 단서를 잡겠다며 감시 카메라 설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헌 질서를 유린하는 선거 부정 의혹을 폭로했더니 수사는커녕 감시 카메라 설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개탄하는 동정여론이 확산했고 한씨는 일종의 ‘공익 제보자’로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빠르게 확산됐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오죽 했으면 시민이 국가의 할 일을 대신하려 했겠는가”라며 “재판부가 선의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보] 30일 오전 9시31분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의 심각한 불일치 현상을 직접 채증하기 위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국민참여재판이 30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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