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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수가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23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최기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기준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233만4768명 늘어났다. 2018년과 비교하면 38.6% 증가한 수치다.
비임금 노동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다. 대리운전 기사 등의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고용 경직성을 비롯한 산업 구조 변화·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적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은 제대로 정립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69만9098명)에서 2022년(130만4252명)으로 60만5154명(86.6%)이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141만3089명)에서 2022년(203만2544명)으로 43.8%가 증가해 60세 이상 다음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2022년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30세 미만(722만 원)과 60세 이상(952만 원)은 평균 소득을 밑돌았으며 30대(1247만 원)·40대(1366만 원)·50대(1329만 원)는 평균을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2022년 비임금 노동자 중 남성과 여성이 각각 49.0%과 31.3%을 차지했다. 2022년 기준으로 남성은 연간 1312만 원 여성은 944만 원을 벌었다.
최 의원은 “청년과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 격차도 여전하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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