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13개 업체 130여 명의 근로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샛별 노무사사무소는 22일 전국 8개 노동청에 ‘무늬만 프리랜서’ 제2차 집단 공동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무늬만 프리랜서’ 집단 공동 진정은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로 분류되지만 사업자에 종속돼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차 집단 공동 진정에서 유튜버 기획자와 콜센터 교육생이 역대 최초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헬스트레이너의 노동자성에 대해서는 매년 재계약을 체결해 왔다면 계속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주된 업무 PT 강습을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1차 집단 공동 진정 이후 전국 각지의 콜센터 교육생들이 공동 진정 참여 의사를 밝히며 130여 명이 참여했다.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2차 진정 대상 사업장에는 11개 콜센터와 휘트니스센터 1개와 방송 외주제작사 1개가 포함됐다. 해당 콜센터들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마켓컬리·대한항공·SK텔레콤·스타벅스코리아·쿠팡·국민카드·하나은행·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민은행 등을 원청으로 두고 있다.
샛별 노무사사무소는 노무 제공 현실과 다른 위장계약서 작성을 강요해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후 구제 신청 시 근무 당시 볼 수 없었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의 수사권과 노동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콜센터 교육생들은 일 3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비를 받았고 채용 후 의무 재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 3만 원의 교육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들을 가로막은 것은 법도 판결도 아닌 고작 2000년에 나온 노동부 행정해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진정 사건에 대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개별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노동부에 관행적·소극적 판단을 시정할 것과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1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