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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집권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 인하, 노쇼 방지 대책, 악성 리뷰 피해 구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를 영세 점포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해 배달 수수료를 0%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인하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4대 피해(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규제, 불법 광고 대행) 구제책도 발표됐다. 예약보증금제를 통해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전국 90개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악성 리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 지침을 개정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불법 광고 대행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분쟁조정기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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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상권기획자를 2027년까지 1000명 양성하고 이를 지원할 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의 창업가와 상인이 협력해 지역 특성을 살린 창작 공간 10곳도 전국에 조성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내수 회복 없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사다리 복원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처음 진행된 민생 행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에 둔 ‘양극화 타개’ 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 상권기획자, 학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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