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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들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법대로'이다. 스스로 보기에도 창피하니 '법'을 들이댄다. 그러니 대통령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의 ‘법대로’ 때문에 '국민 조롱거리'를 자초하더니, 이재명 방탄 입법과 탄핵 남발로 이제는 '국민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정당성를 부여한 후, 마침내 정설로 만드는 민주당 '법꾸라지'들이 완장을 차고 으스대는 꼴은 '목불인견'이다. 선출직과 국민의 대표란 말이 등치가 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간 협상을 요청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는데, 국회 예산 처리 과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쇼 하고 있네"라고 빈정댈 것이다.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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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탄핵안은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탄핵 사유를 살펴보면 이들의 어깃장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 당장 어려워 보이니 북한이 즐기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
민주당이 무엇을 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재명의 재판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포비아’이다.
미래가 없는 정당 즉, 차기 지도자가 없는 정당에 대한 기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심은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조롱거리로도 부족해 국민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민주당이 국민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란 말이 생각나는 것은 나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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