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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가 내년 영등포구 살림살이 규모를 9228억4983만 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15억6042만9000원을 증액하고 삭감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4962억여 원을 편성하고 투자사업 등의 예산 감소를 수반하지 않고 612억 원가량을 주민 생활밀착형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내년 예산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임헌호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증액하거나 새롭게 편성한 항목 등 심사 결과를 알렸다.
구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93억741만 원(약 3.28%) 오른 9228억4983만 원이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3.77%)인 4962억4834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복지 예산과 반비례하는 투자사업 등의 예산 감소를 수반하지 않고 올해 대비 약 23.25% 증가한 611억7000만 원을 △신길 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등과 같은 투자사업에 편성해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와 구의 성장동력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4차산업 분야의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과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반면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올해 122억2896만 원 대비 약 61.98%인 75억7896만 원 감액해 일반회계 45억 원과 특별회계 1억5000만 원을 계상했다.
주요 재원으로 의존 수입을 배제한 자체 수입 중 가장 큰 부분(24.07% 2220억9862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의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검토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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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택지개발 사업 등과 유사한 사업의 저조 유지는 개발부담금 수입의 큰 폭의 감소로 이어져 올해 대비 18.35%인 233억1623만 원이 줄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되는 요소 없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돼야 할 것”이라며 “증액 사업은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인 사전절차부터 철저히 이행한 후 실효성 등을 검증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더 나은 영등포를 위해 헌신해 준 덕분에 구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 “지금의 국난 극복을 위해 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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