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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병원의 적자 급증과 관련해 정부는 3000억 원의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등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20일 국회가 전국 10곳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개 병원 전체 손실액은 5662억 원으로 전년도 손실액(2847억 원)과 비교할 때 약 2배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300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등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진료 체계와 안정적 경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상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예비비를 편성하고 중증 응급 진료 관련 수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신규 확충 및 야간·주말 진료 연장 등을 지원하고자 2차에 걸쳐 예비비 2029억 원이 편성됐다.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3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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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1106억486만 원이었고 경북대병원이 1039억 7521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남대병원(677억4700만 원)·부산대병원(656억4202만 원)·전북대병원(490억 9037만 원)이 수백억 원대 적자를 거뒀다.
충북대병원 418억 6281만 원·제주대와 충남대병원이 각 334억원·강원대병원 314억 원 8851만 원·경상국립대병원 본원분원 통합 305억7352만 원의 손실이 확인됐다. 11개 병원 중 분당서울대병원만 16억442만 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분당서울대병원마저 전년 대비 손익이 35% 감소했다. 충남대병원의 적자가 2023년 839억 원에서 작년 334억 원으로 줄어든 점 외에 상당수 병원의 손실 폭은 급격히 커졌다.
정부는 2024년부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매달 약 2000억 원의 건강보험까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약 4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국립대병원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다.
당장 사직 전공의들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전문의들이 사직을 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만 국립대병원 교수 223명이 사직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확보 목표도 요원한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의료대란으로 취약한 지역부터 무너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지역의료 붕괴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다. 의대 증원 사태로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더 망가져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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