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비토 트럼프, 관세 폭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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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이기면 ‘미스터 비토’ 되겠다”
핵심 예산안 편성 등 무기로 관세 정책 제동 가능성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5 11:57:16

▲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시판 비토 모자.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쳐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일 ‘2026 미국 중간 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를 통한 통상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미스터 비토’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비토)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의 비토를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3분의 2를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고집한다면 막기 어렵다.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권은 의회에 있으나 의회가 안보 및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부에 위임한 법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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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조항으로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있다. 특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관세 부과할 때 근거로 사용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고나세를 부과 중이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명령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관세 정책을 직접 막지는 못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가능하다.

정부 예산 편성 및 승인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예산안을 거부해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나 세관국경보호국 등 관세를 조사하고 부과하는 부서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관세 행정을 무력화하는 방법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관세 분야에서 행정부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코트라는 “민주당의 신규 입법 추진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 강화에 따라 기업별 수출·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대미 수출기업과 미국 현지 투자 기업 등이 현행 제도를 고려하면서도 향후 입법 및 행정 조치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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