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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일대에 펜스와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탄핵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탄핵 찬성 측과 장외집회에서 격렬하게 맞서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양방향 100여m는 경찰 펜스와 강화 플라스틱 방호벽으로 통행이 완전히 차단된 모습이었다. 이곳을 지키는 경찰기동대원들은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길을 건너서 통행할 것을 행인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설치된 경찰 펜스로 통행이 막히자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일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이곳이 자유주의 국가가 맞느냐?” “어떠한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곳을 막느냐?” “금일 종일 계획된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를 하는 이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이 더해진다”라고 지적했음에도 기동대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꼿꼿하게 자리를 지켰다.
경찰 경계 더욱 삼엄해지는 가운데
평의서 평행선상 이견 표출되며
선고기일 발표 예상 보다 늦어질수도…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국회·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알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고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서울시·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곳을 지켰다고 밝힌 시민은 종일 평의가 이어지며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 전 직원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차 벽으로 둘러싸여 완전히 봉쇄된 헌재에 재판관들 차량 8대와 다른 직원 차량 3대가 (18일) 오후 6시44분 부터 46분까지 동시에 빠져나갔다”라며 “나머지 직원 차량이 이후 나가더라”고 밝혔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에 4월로 결심 판결이 넘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평의 시 쟁점이 5·6개 정도 되는데, 쟁점별로 인용됐던 법리들이 깨지고 있다”며 “쟁점별 사실 관계가 다 마무리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비해 의견 수렴조차 안 되고 있고 평의가 끝나야 평결이 들어가는데도 의견이 모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연구관들은 물론이고, 헌법재판관 당사자들도 대통령 선고일이 언제 결정될 지 알 수 없기에 21일 선고설은 무리가 있다”며 “3말4초(3월 말에서 4월 초 선고)가 목표라는데, 가장 현실성 있는 가정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헌법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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