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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시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뭐가 그리 어렵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한 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건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닌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 종결 후 한 달째 심리 중이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며 주말에는 자택에서 기록을 살피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8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모두 금요일에 실시됐다. 그러나 27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고 24일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선고는 내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한 주에 2·3일 연속 선고를 진행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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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고 지연 배경에는 헌법재판관들 이견 조정이 있다는 추측이 있다.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 의견은 엇갈렸다.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2명은 각하·1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도 다른 4명의 재판관들과 달리 한 대행의 국회 추천 3인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견 대립 상황에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타개책으로 본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는 등 한 대행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천막당사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이번 주 안에 임명 안 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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