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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경찰·정치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대한 소송도 추진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부터 송파구 쿠팡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에는 전담 수사팀장을 포함해 17명이 투입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전부터 쿠팡에서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유출자를 추적해 왔다.
쿠팡은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경찰과 쿠팡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미싱이나 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와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 이사와 강한승 쿠팡 전 대표에 더해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민경비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과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명이 채택됐다.
또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과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상중 한국인터넷 진흥원 원장 등도 기관 증인으로 참석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현안 질의에도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청문회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은 2일 열린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총알받이’로 박대준 대표를 보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이 참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미국 내 별도 집단소송 또한 추진 중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쿠팡의 정보 보안과 관련해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현안 질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본인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증시에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라고 공시돼 있어 책임 회피 논란이 있었다. 이에 쿠팡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본사와 김범석 의장의 책임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한국보다 더 배상 규모가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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