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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암 진단비 확대 권유에 암보험을 갈아탔다가 가입 2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90일 면책기간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 B는 30세에 가입한 암보험을 해지하고 45세에 다시 가입했지만, 보장은 비슷한데 월 보험료만 2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뛰었다.
GA업계의 정착지원금 경쟁과 보험계약 부당승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스카이블루에셋 제재 사례가 GA 내부통제 부실 사례로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설계사 개인보다 보험회사와 GA의 관리책임을 더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졌다”며 12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면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다.
승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소비자가 보장 확대나 보험료 절감 등을 따져 새 상품으로 옮기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 변경이다. 문제는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이익보다 실적과 수수료 확보를 앞세운 부당승환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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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보는 7월 ‘1200%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나왔다. 1200%룰은 보험판매 1차 연도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일부 영업조직의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됐다고 봤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수령 후 신계약 목표실적이 높아지고 실적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계약 부당승환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부당승환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74건, 54.0% 증가했다.
GA 업계도 스카이블루에셋 사례를 내부통제 강화의 계기로 보고 있다. 한 GA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해 금감원 제재를 받은 스카이블루에셋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부당 승환계약 체결과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 기준 미비 등으로 과태료 7000만원과 경영유의사항 통보를 받으면서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GA들은 비교안내확인서의 주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쓰고 있다”며 “조직 차원의 관리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속 설계사 조직은 GA와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전속 설계사 조직 관계자는 본지에 “1200%룰이나 부당승환 문제는 GA 조직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며 “전속 조직은 2~3년 이내 계약 전환도 부당승환 가능성이 있는 계약으로 보고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속 조직은 과도한 수수료나 시책 지급을 지양해 온 만큼 GA와 분위기가 다르다”며 “계약 전환 이후 일정 기간까지 설계사와 조직의 책임을 함께 묻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는 해약손실부터 따져야 한다.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면 새 보험에서 보장이 제한될 수 있고, 면책기간도 다시 시작된다.
금감원은 신계약 체결 전 비교안내 확인서로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면책사유, 해약환급률 등을 기존 계약과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교안내 확인서에 해약환급금 대신 해약환급률을 표시하고 적용이율 비교 대상도 예정이율까지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거나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많은 보험회사와 GA에는 신속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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