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친족이 인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은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친족이 인멸한 경우에도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살인·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의 증거인멸 사건에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 데 따라 마련됐다.
또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현행법상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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