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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지방화는 시대 조류다. 특히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건실한 지방분권을 촉진해야만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 열린다. 현실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0년대에 60%대를 유지하던 전국 평균 순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26년도 상반기 기준 47.3%다.
특별시·광역시는 56.7%, 도 36.6%, 시 31.6%, 군 17.7%, 자치구 27.4%에 그친다. 또한 지방세 수입으로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광역·기초 지자체 242곳 중 104곳으로 집계됐다.
열악한 지방 재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지자체들이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 시 파산, 2008년 금융위기 때 스페인 등 유럽 내 지자체의 재정위기,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2013년 7월 파산 신청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 사례로는 2010년 당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행사성 및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초긴축 재정을 운영해, 약 3년 6개월 만에 채무를 대부분 청산했다. 최근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비상 상황에 놓였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런 현실에서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530억 원에 달한다. 당진시는 ‘특단의 민생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설득력이 없다. 당진시의 재정자립도는 26% 수준에 그친다. 포퓰리즘일 뿐이다. 여타 단체장들도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형편에서 ‘퍼주기’ 경쟁을 벌일까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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