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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부터 활동한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계약 특혜, 외유성 출장 등 12대 의혹을 90일 동안 수사한다. 특검법은 필요할 경우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태한 특검은 “특검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면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명확히 규명하고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 부실은 심각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무려 91곳이었다.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된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인지했던 위원이 아홉 명 가운데 두 명뿐이라는 사실도 어이가 없다. 애초부터 토론과 타협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장의 독단을 막고자 합의제 조직으로 구성됐지만 선거 업무 중대사를 모르는 위원들의 거수기 위원회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공개 재검표도 반대했다.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재검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특위 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광장의 분노에 올라타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왜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냐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련 사건은 진상 규명보다 오히려 정치적 공방이 더 중요한 셈이다.
의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이라면 투개표 상황을 시시각각 확인하기에 섣불리 부정선거를 외쳐선 곤란하다. 선거관리 업무과실을 정쟁 불쏘시개로 삼는다고 부정선거론이 언제까지 정치적 이익을 주겠는가. 이제 특별검사가 의혹을 하나씩 수사할 때다. 이재한 특검은 부정선거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각종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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