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종신보험 판매, 제2의 DLS 사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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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소 잃고 외양간 고칠까…갈 길 먼 금융당국의 탁상행정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0-07 11:23:00

시끌시끌하다. 최근 파생상품인 DLS의 원금손실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은행에서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은 없다며 연평균 이자율 4%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참담했다. 피해자들은 증권회사가 아닌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전에 원금 손실 가능성만 얘기 해줬어도 가입은 할 일은 없었다며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DLS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줄곧 은행 측의 답변은 “가입 과정 시 투자성향 조사 상 문제가 없었고 충분히 설명했다”가 전부였다.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그리고 설명을 했으니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고 하면 끝이 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번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판매 은행들의 대처와 변명하는 모습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각종 매체에 단골로 등장했던 종신 보험 불완전 판매 사태와 거의 유사한 것 같다.

이에 필자는 이번 기회에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허술한 제도가 여론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보험은 더욱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가입자가 직접 설명을 듣고 가입서류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래에는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청약이 늘었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아직까지 직접 서명하는 경우도 많다.

먼저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속내를 자세히 살피려면 가입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가입 목적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CI종신보험의 경우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장범위 설명 부족과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한 경우의 비율이 높다. 이는 가입 목적 외 다른 부분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된 상태란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것이 바로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 후 가입하는 경우다. 이 사태들의 경우 가입한 고객이 뒤늦게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험사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자는 고사하고 손실 금액이라도 돌려달라고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DLS 사태처럼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의 충분한 사전설명 및 계약자 스스로 자필 서명, 계약체결 후 이뤄지는 유선 상 모니터링(계약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뿐이다.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대처에 불과하다.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형식상 질문을 통해 확인만 할 뿐 면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억울한 고객들은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 무효에 대한 고객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결과적으론 보험사의 문제는 없고 피해는 무지한 고객의 책임이란 것이다. 이번 DLS 사태 가 이슈가 된 이유는 시중 은행이란 점과 단기간 내 많은 피해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라도 진행하고 있지만, 저축 또는 연금보험으로 소개돼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 사태는 그 결이 다르다.

현재도 발생 되고 있고 그 수도 적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은 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에 권고만 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이런 환경 속에서 적잖은 소비자들이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맹목적으로 믿고 보험가입을 진행한다는 점 역시 현재의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사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인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제대로 불만 제기를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이를 교묘하게 보험회사가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보험회사 내 보험판매 조직들이라고 꼬집고 싶고 보험회사는 이를 굳이 인정하거나 거론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묵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사태는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전혀 고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보험사 입장에선 소수의 소를 잃을 지라도 외양간을 고칠 바엔 차라리 그 비용으로 소를 더 구매해 실컷 부려 먹는게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끝으로 필자는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사태를 이번 파생상품 사태에 빗대어 말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단순히 은행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해결방식을 뜯어고칠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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