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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 바쁜데 유턴기업 있겠나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19 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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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부장(산업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 강화를 시사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만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리쇼어링이 절실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거론된다. 크게 비용 절감과 과도한 규제가 거론된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다. 자유무역이 활발해진 탓에 신흥국을 통해 생산하는 게 비용은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보편화된 방식이었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도 적지 않다. 국내에선 공장 입지규제를 비롯해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기업 2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79%가 유턴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세제부터 금융지원,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굳이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해외로 떠나는 국내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게 있다. 바로 기업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여당과 노조는 기업을 적폐 취급하기 바쁘고,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내놓기 일쑤라는 게 대다수 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단적으로 기업들의 세제 문제만 살펴봐도 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선 선진국조차 기업의 경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건비가 저렴하지도 시장이 크지도 않은 한국에서 경영 환경마저 악화되고 있으니 해외로 떠나는 국내기업이 늘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이 기업을 자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리턴 정책을 펼치며 노력하고 있는 상황과 사뭇 대비된다.
 
미국의 경우 한 해 평균 482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2013년 12월 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20곳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인도 등에선 기업 유턴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비해 한국은 별다른 유인책이 없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여기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 결국 기업인데, 경영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해외진출한 글로벌 대기업의 역할이 막중하지만 정작 정부는 이들을 위해 지원은 커녕 규제만 쏟아내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이뤄져야 최악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고 가계소득과 경제성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진 못할 망정 오히려 국내에 있는 기업마저 내쫒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을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적폐 취급한다는 하소연이 나와서야 누가 한국에서 기업경영한다고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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