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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10년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최대 6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마감일은 내달 14일까지이며 참여 조건은 상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내인 상가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란 서울시가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임대인은 10년동안 임대료를 연 2% 이내 범위에서 상승시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지원금을 상가 내 화장실 공사·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도장·미장·타일·상·하수·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지원금은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 8400만원의 상가 1채의 임대료를 10년동안 연 1% 이상 2% 이내의 한도 안에서만 인상한다면 최저 수준인 2000만원의 리모델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게 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 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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