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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의원은 정계 진출 전 국토교통부 대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에 몸담으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 통합당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열독자이기도 한 그는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각 분야의 내용을 심층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존 스카이데일리 기사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부의 최대 문제점을 ‘반시장 정책기조’라고 다룬 데 대해 특히 공감했다.
“문재인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들, 해결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낳아”
송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과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지금과 같은 규제일변도의 대책이 계속해서 쏟아질 경우 앞으로 국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누더기 땜질 대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극심한 혼란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부의 증세는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징벌적 과세고 메스로 환부만 도려내야 하는데 해머로 두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식입니다. 이런 식의 조세정책은 효과도 없고 역작용만 발생합니다.”
“일례로 증세→주택가격 폭등→서민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 사유재산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한 증세는 사실상 재산권 침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송 의원은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럼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이유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장이나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는데 그 원인은 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실체도 개념도 불명확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4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42% 급상승했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시설 농가 등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은 수직 상승하고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민간 자율 보장, 혁신 지원, 규제 철폐 등 경제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등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인국공 사태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었고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하면서 인국공은 2020년 6월 30일 3개 자회사로 978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보안 검색요원 1902명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고용 결정으로 인국공 취직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었고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인국공은 취준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순위 1위이고 2019년 하반기 취업 경쟁률도 156대1을 기록할 정도로 선망의 기업입니다. 채용 절차도 7단계로 복잡하지만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채용 절차는 4단계에 불과합니다.”
“인국공의 2020년 재무 전망은 항공 수요 급감에 따른 수익 감소로 전년 대비 매출은 1조 5000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채비율 상승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인국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안 검색요원 직고용 시 10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 상황에서 직고용으로 재무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한번 늘어나면 감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원칙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려 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한번 늘어나면 감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6월 실업자 수는 122만8000명으로 1년 전 보다 9만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0.7%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알려진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도 4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공장증설 등을 허용하면 별도의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국가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의 눈으로 본 스카이데일리, 심층·객관·현장 취재 통한 대안 제시 인상 깊어”
평소 스카이데일리 열독자라고 밝힌 송 의원은 취재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기성 언론들과는 차별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심층성·객관성·현장성 등을 갖춘 취재를 바탕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부분을 두고서는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평소 스카이데일리를 즐겨 읽습니다. 지난 7월 21일자에 실린 ‘장사할 때 아니에요…편의점 개업조차 줄었다’라는 기사와 같은달 26일자에 실린 ‘서울 공급물꼬 틀 정비사업 대상 아파트 전체 42% 달해’ 등의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현상을 정확하게 짚고 문제점을 분석한 뒤 대안까지 제시하는 부분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송 의원은 스카이데일리가 종합일간지로서 경제, 사회, 정치 등 사회 각계각층의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루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현장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부분도 높게 평가했다.
“언론의 사명은 정권이 잘못하고 있으면 국민들과 서민들의 고충과 아픔을 제대로 전달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카이데일리는 정론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한 송 의원은 스카이데일리가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면서도 통합당을 지지하는 기사뿐 아니라 비판하는 기사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그는 앞으로도 통합당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이 특정 정당 편만 드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날듯이 지지하는 기사와 비판하는 기사를 공평하게 게재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데 적절하고 독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스카이데일리가 특정한 이념과 가치에 경도되지 않고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언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통합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차 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송 의원은 스카이데일리가 현재 5대 광역시에 매일 신문을 배포하며 꾸준히 독자를 늘려가는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보도역량을 키우고 독자들과 항상 호흡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스카이데일리 닷컴과 오프라인 스카이데일리 운영으로 신속하면서도 깊이 있는 보도 체계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네트워킹을 통한 범지식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책임감 있게 보도역량을 키워나가며 독자들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면 반드시 스카이데일리가 메이저 언론사로 우뚝 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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