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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정책 과오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민주권행동 등 32개 단체 정부 비판

부동산 정책과 끝까지 싸울 것 다짐

김찬주기자(cj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8-13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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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매국적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 실패 책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라. 많은 국민이 전국에서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을 사과하고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부동산대책 즉각 발표하라!”
 
국민주권행동연대가 13일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민주권을 침탈하고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측인 국민주권행동연대는 ‘외국인 특혜 매국 부동산정책, 자국민 세금수탈 부동산정책 책임자 김현미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 국민은 문재인정부 들어 계속되는 반자유시장, 반자본주의 정책에 대단히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어렵게 장만한 부동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건 물론, 서민이 전세대출을 얻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무자비한 부동산대책을 쏟아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다”며 “이는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회견에서 주최측인 국민주권행동연대와 함께한 다양한 단체들이 눈에 띈다.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뿐만 아니라 다문화 페미니즘대응연합·반동성애 국민연대 등 약 32개의 단체가 이번 규탄 성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사태를 초기 대응하지 못했던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한 뜻으로 꼬집었다. 성명서에 의하면 “코로나 19사태 초기 우한으로부터의 중국인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않아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문 정부가 자국민 보호보다 중국인 보호, 외국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 다문화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인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마구잡이로 줄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 표밭을 노리는 사악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략적 술수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막바지에서 주최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말을 듣고 두 귀를 의심했다”며 “도대체 현실을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북조선 김정은과 같은 위선적인 독재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 폭탄이 터져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불이 꺼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라며 "집값 잡힌다고 전셋값 폭등은 한마디도 안 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쇼통령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주최측은 기자회견 막바지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과오를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국민들 편에서 현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각오를 내비췄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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