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히브리서 3 : 4>
묻고 싶은 게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 본적이 있는가. 문 대통령만큼 국민양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양분화 시킨 사람이 또 있었는가. 문 대통령만큼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대통령을 본적이 있었는가.
다수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언행에 의구심을 갖고 숨 쉬는 것조차 신뢰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민심이 돌아섰다. 정신을 의심한다.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희한한 나라’가 되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대가는 국민의 몫이며 그에 따른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자유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지 단 2년 반 만에 세계 40위권 아래로 추락했다.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또 그 가난을 물려주게 됐으니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다.
TV에서 희죽 희죽 웃는 대통령을 보면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아예 꺼버린다고 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난세(難勢)가 되다보니 유언비어도 난무하다. 문 대통령은 ‘물구나무서기’로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 같다.
다른 분야에도 그렇지만 부동산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사실에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처분 소동을 일으킨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은 민정수석 등 3명에 불과했다. 정작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져야 할 청와대 정책라인과 실무를 담당하는 각료들은 바꾸지 않았고 자기 사람들 감싸기에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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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책을 실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국정 운영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문 대통령이 “주택 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 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마치 부동산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평가를 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은 국민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측근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여론 청취도 안하는지 아니면 온통 눈, 귀를 가리는 좀비들에 둘러싸여 세상을 보지도 세상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들려준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읽는 것인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대책을 무려 23차례나 쏟아낸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52%나 뛰었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값도 5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이 지난 3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고지도자가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소나 개가 비웃을 일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망망대해에서 보드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든다. 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만을 터뜨리게 해놓고 실책을 인정하기보다 정치권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다.
때 아닌 홍수사태로 인명 및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적절한 수습 안을 마련키는커녕 4대강 보를 들먹이며 전 정권을 탓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 탓을 하기 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유감 표명을 먼저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먼저다.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는 대통령의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이 있듯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저런 인식을 갖고 판단하니 다른 정책인들 오죽하겠는가.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마땅한데 징벌적 세금폭탄을 투하해서는 국민이 안정적 삶을 산다는 건 힘들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생각난다. 그의 이름은 ‘잡아당겨 늘이는 자’라는 뜻이다. 그의 집엔 쇠침대가 있다. 외부 사람을 집으로 끌어들인 뒤 침대보다 체구가 작으면 몸을 억지로 잡아당겨 늘렸다.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랐다. 여행자들은 공포에 떨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흡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시킨다. 정책을 시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더러 정책에 맞추라는 격이다. 그런 식으로 늘리고 줄이면서 23번에 걸쳐 점차 수위가 높아졌다. 최근에 나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 카드는 응징 종합세트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추세라면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까지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결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치와 이념에 찌들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헛소리들만 쏟아 놓는다.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양정책 때문이다”고 전 정부를 탓한다. 그런 실책을 알았으면서도 현 정권은 3년간 무엇을 했단 말인가. 더욱 기가 막히는 건 부동산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놓고 “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성난 국민이 신발을 던지며 “나라가 네 것이냐”고 항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바로 민심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린 효과가 그 해 하반기쯤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예측은 민망할 정도로 빗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규제만능주의에 빠져있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대통령이 공식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운을 뗐으니 머잖아 실무진들이 준비를 하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헛발질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유는 시장 혼란을 일으킨 주범이 다름 아닌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으로 대못을 박은 마당에 감독기구 설치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요법 수준의 엉터리 약을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정책은 어렵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되레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임대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마를 정도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는 자칫 23차례에 걸쳐 수많은 규제를 쏟아내고도 또 다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공수처 신설처럼 부질없는 일에 힘을 빼고있다.
부동산을 경제문제가 아닌 현 정부의 정책 이념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 늦기 전 국민을 불모로 한 정책 실험을 버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 시장 원리에 순응하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가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기위안 삼듯 “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게 참으로 낯 뜨겁다. 인식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서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다른 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차원에서 외식을 권장하면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 실소를 금 할 수없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로다.” <시편 37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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