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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코로나發 근로자 대량실직 우려

기업 덮친 코로나·반기업 악재에 밤잠 설치는 보통 아버지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국내기업 도산 위기 가시화

생존 위한 눈물의 무급휴직·구조조정 시도 줄이어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위해 친기업 정책 내놔야”

오창영기자(cy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14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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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 이후 대내·외 경제가 크게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상황 역시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각 기업들은 긴축경영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한 방법 모색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급휴직, 구조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대량 실직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구직자들. ⓒ스카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각 기업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에 발맞춰 저마다의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부분 경영환경 악화로 실적을 내기 어려워진 만큼 비용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급휴직, 구조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대량실직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이달부로 대부분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음달부터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퍼주기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 친기업법안 마련 등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 조치를 대안으로 꼽고 있다.
 
임금삭감·휴직·해고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버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버스 근로자들의 생계와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버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 발발 이후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크게 삭감됐다. 일부 민영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인원 감축을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버스이용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각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10명 중 4명이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 이용률이 급감한 버스노선은 축소되고 운행횟수 역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버스 근로자들의 근무일수는 감소했고 자연스레 임금도 줄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나마 좋은 편이다. 대부분 민영 회사가 운영하는 시외·고속버스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용객이 70%가량 급락하면서 각 기업들은 운행을 빠르게 축소시키고 있다. 운행 횟수는 물론 거리와 시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버스 근로자들의 임금 실수령액은 5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휴직에 들어간 일부 버스 근로자들은 점차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 버스 노조는 “충남지역 시외버스 업체 5개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지난 4월부터 이 지역 회사 소속 버스 근로자 1800여명 중 매월 500여명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사진)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버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이어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이상 수령할 수 없는 인원 등 100여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됐다”며 “이달에만 40명, 오는 12월에는 30명 이상의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부텼다.
 
이는 비단 충남지역 시외버스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3월부터 유급 휴직에 들어간 대다수의 시내·시외·고속버스 근동자들은 회사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내·시외·고속버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15일부로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유급 휴직 중인 근로자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무급 휴직으로 대거 전환되거나 정리해고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버스·항공업계 등 여행산업과 관련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된 반면 시내·시외·고속버스 업종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근로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내·시외·고속버스 업종의 경우 한 단계 낮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아닌 우선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상황이 이런데도 기업 입장에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버스 업체들은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많거나 파산 위기에까지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마저 적자 규모가 엄청난 수준이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시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지원받았지만 적자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노조는 “공공을 위해 노동하는 버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노선 감축, 운행 축소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시내·시외·고속버스 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반기업 겹악재에 대규모 실직사태 가시화 전망…“기업활성화 정책 도입 시급”
 
다른 업종의 상황 역시 심각하긴 매한가지다. 항공사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은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회사가 어렵다는 말로 설득하니 반발할 수가 없었다”며 “연차를 쓴 이후에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대부분의 직원이 무급휴가를 쓰거나 사직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 코로나가 본격화된 3월부터 휴업에 들어간 근로자들 대부분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6개월 간 유급휴직을 했으나 이마저도 지난달부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달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다 해도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적어 대규모 실직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실업급여설명회장에 모인 실직자들. ⓒ스카이데일리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한 기사도 코로나로 인해 학원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면서 두달째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다. 무급휴가로 수입이 끊긴 탓에 생계위기도 겪고 있다. 그는 코로나 사태는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 차원의 이렇다 할 대책도 등장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실직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량실직 사태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실직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3월부터 휴업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매우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 대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6개월 간 유급휴직을 했으나 이마저도 지난달부로 끝나게 됐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끝났지만 여전히 각 기업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기를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시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고용을 보장할 순 있겠으나 기업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실직 시기만 늦췄을 뿐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막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세제혜택, 노동유연성 확보, 규제해소 등의 친기업 정책 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경제학 박사)은 “현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붓는 게 미래 국민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청년·노인 할 것 없이 모든 구직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꿈꾸지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친기업 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늘어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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