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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부동산 중개료율 검토 논란

셔터 내리는 서민부동산 “밥 뺏은 정부, 이젠 밥그릇까지”

정책 부작용에 고가주택 비율 급증…중위값 9억 상회

집값 올린 정부 중개수수료율 동반 상승에 칼질 시사

“수수료 올린 주범 정부가 열악한 서민들 희생 강요”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11 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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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상당수의 아파트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섰다.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며 더 이상 9억원은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아닌 상황이 평균이 된 것이다. 이에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중개요율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스카이데일리
 
최근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전가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광화문집회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집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율 조정 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장관이 직접 요율 조정을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중개 수수료 조정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거래가 막혀 공인중개사들이 생계까지 어려운 실정인데 요율까지 조정되면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의 집값은 정부가 올려 놓고 애꿎은 공인중개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집값 2배 올린 정부, 소비자 부담 앞세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칼질 예고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이미 고가아파트로 분류되는 9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은 2015년 1월 4억8038만원에서 올해 8월 9억2152만원으로 두 배 가량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세 중위값도 3억1448만원에서 4억6876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 아파트 30% 이상이 9억원 이상에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올랐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정의섭] ⓒ스카이데일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에서 주택 임대차 거래시에는 △5000만원 미만이면 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매매·교환시에는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 이상~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7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등으로 설정돼 있다. 같은 평수의 주택이라도 집값이 오를수록 중개수수료율도 높게 책정되는 구조다.
 
예컨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H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17년 8월엔 5억5500만원에 팔려 거래금액의 0.4%인 220만원 내에서 중개료를 협의했다. 그러나 지금은 10억원으로 올라 이 집을 사려면 900만원(0.9%) 내에서 협의해야 한다.
 
고강도 규제로 집값을 끌어 올려 결국 중개수수요율 상승까지 부추긴 정부는 최근 중개수수료율 조정을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 부담 키운 건 정부인데 왜 애꿎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희생 강요하나”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을 시사하자 부동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꽉 막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율까지 손대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거래 건수가 줄어든 만큼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왜 서민 부동산들이 수습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 대치동 소재 S부동산 관계자 윤창의 씨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출을 막아버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며 “안 그래도 거래가 없는 상황인데 요율까지 낮춰버리면 중개사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값을 올린 것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 왜 매번 공인중개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 정부가 중개요율은 단계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거래가 줄어들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요율을 내리면 공인중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스카이데일리
  
광진구 A부동산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보통 수수료의 0.1%~0.2% 정도 깎아서 책정하고 있고 그것이 암묵적인 관행이다”며 “아파트 외에 원룸이나 투룸의 경우 임대차 수수료를 한 쪽에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러한 중개사의 고충을 무시한 채 무작정 요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상한요율제가 아닌 고정 요율로 개편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 측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할 문제로 무조건 정부의 방침대로 밀어붙이는 건은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외부 용역을 통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올해쯤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체계를 급격히 손대면 많은 중개업소가 문을 닫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개업소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시장 내 매물 실종을 불러일으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진형 대한부동한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요율까지 크게 손을 볼 경우 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중개 보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님에도 급작스럽게 요율을 큰 폭으로 개선하면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와 정부, 중개사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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