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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들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현실과는 동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를 걷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엔 열을 올리면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축소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동·층수 다를 수 있다지만 같은 면적인데…직전 실거래가격과 비교해 수억원 적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원회 관할 재산공개상자 62명의 재산등록사항이 지난달 28일 공개됐다. 8월 고위 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은 서울 동작구 본동 소재 ‘한신휴플러스아파트’의 한 호실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전용면적 114.91㎡(약 35평) 규모다.
관보에 기재된 해당 호실의 가치는 탁 의전비서관과 배우자가 각각 3억2600만원씩 총 6억5200만원으로 적혀 있다. 이 금액은 무려 10년 전 매입한 가격과 같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탁 의전비서관 부부는 해당 호실을 2010년 11월 1일 6억5200만원에 사들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전용면적 114.91㎡(약 35평) 호실은 지난달 2일 4층이 10억2800만원에 거래됐다. 관보에 적힌 금액과 3억7600만원의 차이가 있다. 현재 시세(호가)는 관보와 더 차이가 크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면적 호실의 시세(호가)는 10억5000만~10억7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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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공개된 다른 이들의 부동산 가격도 실제 거리가 멀다. 관보에 따르면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 보좌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엑스포아파트’의 한 호실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관보에 기재된 시세는 2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엑스포아파트 전용면적 157.14㎡(약 47평) 호실은 올해 7월 1일 5억500만원에 거래됐다. 2억2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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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박구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도 관보를 통해 공개된 가격과 실제 거래된 가격의 차이가 크다. 관보에 따르면 그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교하 ‘상록데시앙’ 아파트 전용면적 84.99㎡(약 26평) 호실을 가지고 있다. 관보에 기재된 시세는 2억1500만원이다. 반면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전용면적 84.99㎡(약 26평) 호실의 시세(호가)는 4억1000만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지난달 15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보에 따르면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66.69㎡(약 20평)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4억2500만원이란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이 또한 ‘실거래가’로 적혀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동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66.69㎡(약 20평) 호실은 지난달 31일 8억3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달 6일 기준 시세(호가)는 8억원 후반 대다.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의 경우도 관보에 기재된 시세와 실제 시세가 큰 차이를 보였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단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자리한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전용면적 135.00㎡(약 41평)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17억5600만원이 실제 값이라 기재돼 있다.
해당 아파트엔 전용면적 135(약 41평)㎡ 호실은 135.82㎡(약 41평) 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135.82㎡(약 41평) 호실은 지난달 5일 27억원에 팔렸다. 관보 실거래가와 실제 거래된 가격의 차이가 9억4400만원에 달한다.
“국민세금 메기는 공시가격 현실화엔 열 올리면서 고위공직자 재산은 축소 공개”
최근에 공개된 관보 외에 기존에 공개됐던 자료도 사실상 ‘오류’라 평가할 정도로 관보에 기재된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컸다. 혈세로 녹을 먹는 공기업 수장들의 부동산 재산 역시 축소돼 있었다. 관보에 따르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진흥아파트’ 전용면적 207.82㎡(약 63평) 호실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관보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은 19억2800만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인 26억3800만원과 비교해 7억1000만원의 차이가 있다. 김 사장이 2011년 5월 4일 매입한 가격(20억5000만원)과 비교해도 적다. 같은 면적 호실이 지난해 10월 17일 34억5000만원에 거래돼 관보에 적힌 값과 약 15억2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전용면적 134.82㎡(약 41평) 규모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관보 기준 실거가액은 13억76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김 사장이 소유 호실과 같은 면적 물건이 2017년 5월 27일 17억8000만원에 팔렸다. 비슷한 규모인 전용면적 134.72㎡(약 41평) 호실은 올해 6월 17층이 27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아트자이’ 전용면적 126.62㎡(약 38평) 호실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위 사장이 소유 호실과 같은 면적 물건은 올해 7월 8일 23억원(6층)에 거래됐다. 관보에 적힌 13억7600만원과 9억24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 이편한세상 아파트’ 전용면적 127.96㎡(약 39평) 규모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관보에 적힌 실거래가액은 7억4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면적 호실은 올해 7월 30일 9억9000만원(12층)에 손바뀜됐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정보와 관련해 공개된 부동산 시세가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현실화가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분개할 일이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민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엔 열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재산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직전 실거래가 혹은 시세(호가)로 기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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