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라젠 소액주주들,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집회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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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0여년간 아무런 견제 받지 않아… 신라젠 거래 정지는 형법상 업무 방해”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08 16:58:13

▲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9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한국거래소(거래소)의 신라젠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래소는 10여년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았다”며 “신라젠 거래 정지는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7월 거래소 앞에서 열린 신라젠 소액주주 집회 모습. ⓒ스카이데일리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한국거래소(거래소)의 신라젠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8일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하 주주모임)은 9일부터 신라젠 주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무기한으로 ‘신라젠 경영개선 촉구집회’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주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주식시장을 위축 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꺽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거래소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와 천명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며 강탈하고 간절한 외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거래소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주주모임은 “거래소는 10여년 동안 아무런 감사와 견제 받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에 절대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자본시장 형성이라는 본연의 임부보다 소규모 기업에는 군림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실상 통제 불능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는 공공기관이던 2010년이 마지막이었고 2014년 전산관련 부분검사가 마지막 검사였다. 이후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여전히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돼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주주모임은 “거래소는 지금이라도 즉각 주권거래중지를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는 거래소에 특권적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상장 2년 9개월 이전의 문제가 불거져 거래정지가 된다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할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거래정지 조치로 상장폐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17만 개인투자자들과 그 가족인 70만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행정명령을 준수해 9명씩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5월 4일 거래소는 신라젠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의 문제를 들어 신라젠 주식 거래를 중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지난달 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상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재판장 신혁재)에서 열린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신라젠 경영진에 대한 재판(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서 2016년 신라젠 상장당시 상장심사를 맡았던 거래소 A팀장은 신라젠 거래중지 핵심인 BW자금조성 관련 및 일련의 상장과정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성호 신라젠 주주모임 대표는 “과거 신라젠 상장을 심사 승인한 거래소가 지금에 와서는 스스로가 심사하고 승인한 일련의 과정을 부정하고 자위적인 해석과 재량권 남용으로 17만 투자자와 70만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신라젠 주권매매 정지는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신라젠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상은 부사장을 단독 사내이사로, 신임 사외이사에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정영진 인하대 교수, 남태균 메디인사이트 대표를, 정성미 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을 감사에 각각 선임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