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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전통적 안보개념의 변화와 생물학 테러 가능성 증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방 전략의 지향점은 무엇인가(I)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9-14 18:30:42

▲박진기 국제대학원 교수·칼럼니스트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정보 발전 방향에 이은 두 번째 테라포밍 전략으로 국방 전략의 목표는 무엇을 항해 가야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Part 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0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제작하고 미후네 도시로가 주연한 ‘라쇼몽(羅生門)’이라는 영화가 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러하다. 아리따운 부인 마사코를 말에 태우고 산길을 지나가던 사무라이 타케히로가 악명 높은 산적 타조마루(미후네 도시로)를 만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나무꾼이 있다. 마사코, 타조마루, 나무꾼은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 앞에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취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악명 높은 산적이 용의자인 만큼 쉽게 범인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각자의 진술이 상이한 것이었다. 산적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기절한 후 정신을 차리니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고 본인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근처 절로 도망갔다는 부인 마사코, 자신에게 눈빛을 보내며 호감을 보이는 마사코를 데려가기 위해 사무라이와 정정당당한 결투를 하여 승리하였으나 그 사이에 마사코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산적 타조마루, 애당초 사무라이와 산적은 대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사코가 두 남자 사이에서 싸움을 부추기어 마지못해 두 사나이가 대결을 하였으나 멋진 결투가 아니라 개싸움 하듯이 싸우게 되었다는 나무꾼,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난감해진 관리는 무당을 불러 죽은 사무라이의 영혼을 불러낸다. 무당의 입을 빌린 사무라이는 자신의 아내가 산적과 눈이 맞아 자신을 배신했으나 부인을 용서하고 사무라이로서 명예롭게 스스로 자결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무라이의 주장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과연 사무라이는 타살인가? 자살인가? 이 불후의 명작이 남긴 교훈은 ‘인간은 진실이 아닌 사실을 각색하며 기억하고 싶은 데로 기억하며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라쇼몽 효과’라고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도권을 가진 좌파 정치 그룹의 사고체계가 라쇼몽 효과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다. 건국 이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희생하여 이루어 온 모든 업적을 폄훼하고 온갖 분야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있는 그들은 역사를, 사회를, 경제를, 안보를 오직 그들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 낸 허상을 토대로 사실로 만들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 강요하고 세뇌시키고 있다.
 
국가의 존속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디로 가야하는가? 이미 국제 관계와 국제 정세에 문외한인 좌파 정치 그룹에게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를 맡겨 놓을 수 없는 지경에 봉착해 있는지도 모른다.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전통적 국가안보 패러다임(Paradigm)의 급격한 변화
 
지구상에서 인류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하였다. 인류에게 있어 전쟁은 영토의 확장과 물적․인적 자원 확보는 물론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서의 권력․정치․경제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패권경쟁의 도구로 적극 활용됐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군사행위는 그동안 전통적 국가안보를 뜻하는 국방이라는 틀에서의 당사국 정규군간의 군사적 충돌로 한정됐다.
 
그러나 1972년 9월 발생한 뮌헨 올림픽 참사(Munich Massacre)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 테러리즘은 국경선을 지키는 국토방위라는 전통적 안보 개념을 뛰어 넘으며 시공간적 전선(戰線)의 불확실성을 통해 그 대상 범위의 다양성과 위협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 2001년 미국 본토 한복판에서 발생한 9.11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군인들이 지키는 전선이 아닌 무방비 상태의 도시 한복판에서 대규모의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 생활의 영역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비전투 요원인 국민들까지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전통적 전쟁의 형태에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국지전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공격 등 대규모, 원거리 공격 행위들조차 국민들 개개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을 누가 시작하였던지 간에 적의 공격을 받은 국가는 국민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단합시키는 한편 역설적으로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역사상 수많은 국가나 독재자들이 전쟁을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1832년 출간된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 중국 본토에서 장개석의 국민당 세력을 대만 섬으로 밀어내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모택동은 한발 더 나아가 ‘전쟁은 유혈의 정치이고 정치는 무혈의 전쟁’라며 극단적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겪어 왔던 ‘블랙 스완(Black swan, 어쩌다 한번 벌어지는 큰 사건)’이 아닌 결코 되돌아 갈 수 없는 ‘뉴 노멀(새로운 사회 현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학습효과에 의한 생물학 무기 테러 가능성 점증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량은 무려 5000톤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3위 수준의 규모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생화학무기 연구를 본격화했고 탄저균, 콜레라, 황열병, 천연두, 티푸스 등을 무기화했다. 최근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북한이 탄저균과 천연두를 무기화했고 한국이나 미국, 일본을 공격목표로 삼아 미사일로 쏠 수 있으며 단 1㎏의 탄저균만으로도 서울 시민 5만명을 죽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와 북한의 생화학 무기 개발과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보자.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의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각국의 우려대로 생물학 무기가 직간접적 군사 활동 영역에서 이용된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물, 화학무기에 의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공격 행위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격받은 대상 국가의 군대는 쉽게 무력화되고 정부의 권위를 급격히 추락시킬 뿐더러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 온 인류가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그간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조기경보기, 공중 급유기 도입, 이지스(Aegis) 구축함 건조,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등 외형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 행위에 대한 조기경보 및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국방개혁 2.0’이라는 미명 아래 정작 한반도 안보의 핵심 기반인 한미연합작전능력을 와해시키려고 획책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유사 이래 경험이 없는 분야인 생화학전 즉, 세균 및 바이러스 그리고 화학 물질을 이용한 은밀한 의한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는 한미 연합자산의 도움이 없이 가능할 것이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우한 폐렴으로도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국가가 제대로 사태를 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그 답을 쉽게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조차 중국 공산당의 생물학 무기 개발 과정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2018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일본의 생리학 교수 타스쿠 혼조(Tasuku Honjo) 박사의 증언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첨단기술 발전의 이익이 아닌 진보된 과학 및 의학기술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고도의 첨단기술이 생물학 무기가 개발에 적용된다면 인간의 게놈(유전체) 빅테이터까지 완벽히 구축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자칫 특정 인종, 특정 지역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20년 5월 28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KOGIS), 영국 캠브리지대학, 하버드대 의대 등 공동연구팀은 한국인 1094명의 전장 게놈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인 1000명 게놈(Korea 1K) 프로젝트 결과’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하였는데, 기존의 인간참조 표준게놈지도(2003)와 비교시 약 4000만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무려 34.5%는 한국인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이성이라는 아주 자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러한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생물학전의 상황은 결코 한 지역,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 무기의 특성상 자의건 타의건 직간접 전파와 감염에 의해 그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의해 충분히 증명됐다.
 
중국 우한을 기점으로 시작해 전 세계로 실시간 확산되고 있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현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작금의 사태를 세밀히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안보 개념에 대한 심사숙고와 함께 국가안보 시스템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Part Ⅱ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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