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정부․지자체, 법안 발의도 전에 공공의대 설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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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남원시 사이에 오고 간 다수 비공개문건 16일 전격공개
복지부, 공공의대법 발의 한 달 전 부지 선정 요구…남원시 호응
법안 폐기에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예산 반영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16 12:49:48

▲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 14일 남원시에 전달한 공문. [자료=강기윤 의원실]

공공의대법이 채 발의되기도 전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시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비공개문건들이 전격공개됐다.

1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와 남원시 사이에서 오고 간 문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8월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안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시지했다.

복지부가 남원시에 공문을 보낸 시기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공의대법을 발의(2018년 9월21일)하기 약 한달 전이다.

그러나 남원시는 복지부 공문을 받은 지 5일만인 8월27일 복지부에 총 3곳의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9월10일 남원시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9월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로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시찰을 마친 복지부는 2018년 12월14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다. 부지매입·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부지 및 관련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 신속·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4월2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해 최종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4월26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 한 번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공공의대법은 올해 5월29일 폐기됐지만 남원시는 같은 달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8944㎡를 확보했다. 또 복지부는 남원 공공의대의 학교․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원(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예산안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명시했다. 사업의 법률적 근거로는 현행법이 아닌 김성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각각 발의해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들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국회 통과는 물론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 정부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건 ‘공공의대 게이트’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다”며 “사업비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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