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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월남한 북한인에 대해 북한군 침투 가능성을 군이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여권과 당국은 북한 아동착취 미화 논란을 일으키거나 자국민 탄압 비판이 나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기소의견 송치 등 행보를 보여 물의를 빚었다.
5일 통일부는 블로그, SNS 등에 ‘북한 학생들은 방과후에 무엇을 할까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또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후에 나무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며 “언젠가 남북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함께 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사회의무노동 외에 총화, 소조활동 등 북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에서 15세 이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ILO는 노동권 기준을 개발하고 각국 정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한다.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ILO 가입을 거부하면서 아동착취를 지속하고 있다.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 아동들이 교육에 할당된 시간 중 상당 시간을 여러 유형의 노동에 소비하는 문제를 우려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론이 들끓자 통일부는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되 비방이나 미화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온라인상에서 “ILO가 비판하는 아동노동을 방과후 활동이라고 옹호할 수 있나” 등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일부는 비대면 남북대화를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통일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비대면 협의가 필요해질 상황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내년 중으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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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은 4일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북 간 상시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게 관계회복의 기원이다. 당장 어렵다면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서신교환 등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에서의 남북 자유왕래도 제안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이 길을 따라 더 큰 왕래로 갑시다’라는 부분에서 귀를 의심했다”며 “북한에 아무 항의조차 못 하면서 또 다시 짝사랑을 이어가겠다는 태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경기도에 의해 고발됐던 박상학 대표의 기소의견 송치도 도마에 올랐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대북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박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적용했다. 두 사람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 반발 직후 고발돼 탈북민 탄압이라는 비판이 고조된 바 있다.
동부전선 북한인 월남 사건은 2일 벌어졌다. 해당 남성은 당일 오후 10시14분께 우리 군 열영상장비에 3초간 감지됐으며 오후 10시22분께 다시 30초 정도 포착됐다가 자취를 감췄다. 3일 오후 7시25분 무렵 전방초소(GOP) 철책을 기어오른 뒤 월남했으며 4일 오전 우리 군에 검거됐다.
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남성은 20, 30대 연령으로 체포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다. 월남 배경을 묻는 우리 측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 하다가 돌연 귀순의사를 밝혔다. 군은 “남성이 시간을 계산하며 GOP를 넘은 정황이 있어 귀순자가 아닌 침투 북한군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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