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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대한민국 덮친 ‘중국몽’의 위협(上-경제)

韓 미래먹거리 시장 ‘차이나 쓰나미’ 눈감은 도 넘은 친중행보

중국의 노골적 한국 탄압에 골머리 앓은 국내 기업들

정부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규제·관심부족에 하늘길 뺏긴 국내 업체 드론 제품들

한원석기자(wshan@skyedialy.com)

기사입력 2020-11-23 0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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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는 사회 전반에 폭넓게 걸쳐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이 담긴 창작물인 문화콘텐츠를 표절하는가 하면 어학교육을 빌미로 공산당 이념을 주입하는 공자학원을 우리 사회에 침투시키기도 한다. 얼마 전엔 중국의 인재프로젝트 ‘천인계획’에 참여한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자의 핵심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탄압과 위협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일 친중행보에 몰두한 현 문재인정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모습은 커녕 방관·방치하거나 오히려 중국을 감싸는 모습까지 보이는 실정이다. 국내 산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은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스카이데일리는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대한민국 덮친 중국몽의 위협’으로 정하고 우리나라 경제, 과학·학술,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 김종판 한국전기차사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중국산 버스에 유리한 보조금 제도 때문에 국내 제작사들이 불리한 실정이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전기버스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종민 기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한원석 차장·배태용·정동현 기자]한국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탄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위협은 한국 기업들의 산업 기술 탈취부터 역사왜곡 그리고 한류 콘텐츠에 대한 압박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중국 모바일 게임 업체가 한복을 중국의 전통의상이라고 주장해 한국 이용자들이 항의하자 일주일 만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 일도 있었다.
 
중국의 대(對)한국 탄압은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한령’으로 응수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중국에 진출한 롯데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에 유무형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내렸다. 롯데그룹이 ‘한한령’을 통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등 다른 기업들의 피해액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침탈,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친정부 성향이 짙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한국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노골적인 탄압과 한국 정부의 비호 등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고충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 점령한 중국산 전기버스, 정부 역차별에 국내 업체 입지 축소
 
전기버스 시장은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한국전기차협동조합을 비롯한 국내업체 등은 정부가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전기버스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버스에게 점차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사업을 위해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버스 1대당 최대 3억원에 이른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상버스 보조금 약 1억원, 친환경차 보조금 약 1억원 등이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른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관련업계는 해외 제품, 특히 중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국내산과 동등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 버스업체는 중국정부로부터 1대당 약 3000만원의 ‘CO2 저감 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우리 정부로부터도 보조금을 받아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으니 중국업체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업체가 국내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버스를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살 수 있어 운수업체로서는 중국산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국 전기버스 수입 업체들은 ‘운수업체 자기부담금 없이 전기저상버스를 보조금만 받고 판매하겠다’ ‘대당 3000만~4000만원 상당의 충전기 지원금이나 무상부품을 주겠다’ 등의 식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자본이 중국으로 빠르게 흘러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중국 업체가 보조금 명목으로 받아간 금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결국 혈세로 중국업체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국내 업체들의 시름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전기버스(대형버스 기준) 보조금 자격을 준 전기버스 40종 가운데 중국산 차량이 25종이나 되고 국내산 차량은 15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얹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전기차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2일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집중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성장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전기버스 업계는 정부에 여러 차례 보조금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관련단체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판 한국전기차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국내 제작사들의 투자·고용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관련업계에선 역차별이 발생하는 보조금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외국산 전기버스는 수입원장가격과 국내산 고상CNG버스 평균가격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기버스 값을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서 중국산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총액이 최대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한민국 하늘 노리는 중국산 드론, 규제·관심부족에 설 자리 잃은 한국 업체들
 
▲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수소연료전지 드론, 수송 드론, 다목적 무인헬기 드론, 수상감시 드론. [사진=서종민 기자] ⓒ스카이데일리
 
전기차 분야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드론분야 또한 중국의 시장 잠식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K-드론관제시스템’ 비행 실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드론 택시가 80㎏ 상당의 쌀 포대를 싣고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일대의 한강 상공 3.6㎞ 구간을 비행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선보인 드론 택시는 중국 이항(億航)사가 2018년 개발한 2인승급 기체(EH216)였다. 16개의 회전날개가 달린 EH216은 최대 220㎏을 싣고 최고 시속 130㎞로 35㎞를 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00회 이상 유인비행에 나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다. 해외 각국에서 대당 30만달러(약 3억3000만원)에 판매도 이뤄졌다.
 
우리 정부가 공식 행사에서 중국제 드론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상용화된 제품이 이항의 드론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은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범부처 합동으로 ‘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배 육성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6년까지 시장규모를 4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21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8000억원,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4000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우리의 드론택시 관련 기술이 중국에 비해 4~5년 뒤처진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와 미약한 지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몇 년 안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2040년 연 17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도심항공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함진규 한국드론혁신협회장은 “중국의 드론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한 이유는 드론에 대한 별다른 규제 없이 문제가 될 경우에만 사후 규제를 한다”며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던 중국 업체가 규제가 없는 점을 이용해 시장을 광범위하게 선점하다 보니 물량으로 승부해 거꾸로 질을 잡아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은) 군을 비롯해 소방방재, 비료살포 등 농업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더 이상 드론산업을 방치하지 말고 국내 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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