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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현 정부와 여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조기폐쇄 논란부터 사모펀드 사기사건, 울산시장 비리의혹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피해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 사라진 수천억 혈세…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檢수사 ‘제동’
남홍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월성 원전 폐쇄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하고자 했던 윤 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내년 1월 출범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월성 원전 사건 수사가 이관되면 유야무야 진행될 게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비극이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가 청와대 눈치를 살피면서 월성 원전 폐쇄를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경주시와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폐쇄된 지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피해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덕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원전 사건을 검찰이 적극 수사해 왔는데 윤 총장 징계 사태로 인해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는 현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매서운 칼날을 미리 없애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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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운전하기 위해 7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수리했는데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영구정지키로 결정됐다”며 “엄청난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원전 폐쇄로 발전 가능했던 전력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고 대체 발전을 위한 LNG·석탄 등의 화력발전 비용만 더욱 늘었다”며 “이는 비효율적인 선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상임대표는 “갑작스런 원전 폐쇄는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었던 실질적인 혜택마저 앗아갔다”며 “지역 주민의 찬성으로 운영키로 했던 원전을 현 정부가 앞장서 막으면서 지역 주민들만 뒤통수를 맞게 된 셈이다”고 토로했다.
이기원 원자력살리기국민운동 대변인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와 여권이 검찰의 월성 원전 사건 수사에 위협을 느끼고 윤 총장에 징계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은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이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발전 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한국전력(한전)은 적자 기업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한전의 적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현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라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원전 폐쇄로 인한 연쇄적 영향에 한전의 적자만 늘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액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결국 전기료를 인상할 수박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원전 폐쇄를 결정한 현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수조원대 피해 초래한 펀드사태 수사 제동 우려…수억대 재산 피해 피해자들 피눈물
옵티머스·라임 등 펀드사태 피해자들 역시 윤 총장의 정직 결정에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사건 역시 권력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권력 개입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정국의 혼란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마저 사라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글로벌 채권펀드 695억원과 부동산 담보 채권 219억원 총 914억원이 환매가 중단돼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며 “주 고객이 중소기업이나 어르신들인데 설비계약금이나 노후자금 등이 묶여있어 큰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펀드’는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중국주재 한국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미국의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특수목적법인(SPV)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의 사모사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며 “장하성 중국주재 한국대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밀어줘서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권력형 사모 펀드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빠른 해결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했다. 기업은행 앞에서 매일 시위도 하고 금감원에는 빨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하지만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경임 라임CI펀드 간사는 “라임CI펀드 1억5000만원, 젠투펀드 1억원 해서 환매 중단된 금액만 2억5000만원이다”며 “라임자산운용이 로비를 해서 문재인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엮여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사가 제자리걸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데 윤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이상 앞으로 수사가 뚜렷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며 “금감원 측에선 우선 급한 불을 끄려고 실질적인 피해액 1조6000억원 중 1600억원만 주고 라임사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권력형 비리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라임자산운용은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로비할 일이 있었겠냐”며 “정권과 결탁해서 한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연계돼서 피해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며 “2조원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의심스럽고 라임자산운용같은 경우에 등록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등기부 떼보면 옆 건물로 이사갔기 때문에 언제 또 사기 행각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오창영·허경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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