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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근로소득세, 재산세 등 세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이 무리한 재정지원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차례에 걸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이러한 불만 여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무리한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의 부담이 결국 직장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업률 감소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근로소득세…세부담 커진 직장인 한숨만 푹푹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이다. 전년 보다 7조9000억원(-2.7%) 줄었다. 국세 수입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다가 2019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친기업·반기업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16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출·수입액도 줄어 관세와 주세가 각각 8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조4000억원 증가한 4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로 취업자 수가 급감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기존 직장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간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28조2000억원 △2016년 30조8000억원 △2017년 34조8000억원 △2018년 38조3000억원 등이었다.
근로소득세 증가의 이유는 각종 공제혜택 감소로 인한 실효세율과 소득세율 상승이다. 근로소득세에서 각종 공제혜택을 제외한 실효세율은 2014년 4.98%에서 2019년 5.57%까지 높아졌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상승했다. 현 정부는 올해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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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리자 직장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직장인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불만의 강도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을 연간 매출 4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노점상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대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됐다. 반면 직장인들의 경우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외엔 별 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여당 현금살포에 의욕 상실한 직장인들…“우리가 지갑이냐” 원성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부담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무분별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정부·여당 인기몰이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서울 강남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변재호(32·남) 씨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너무 막무가내로 지원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허술하게 지원금을 뿌리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세금과 국채를 통해 지원하는 만큼 효율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무절제한 현금살포 행위로 성실히 세금내는 직장인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천구 소재의 회사를 다닌다는 김영주(34·여) 씨는 “코로나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겠지만 직장인들도 힘든 상황이다”며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지출은 늘어고 거기에 세부담까지 커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눈물과 땀이 담긴 서린 소중한 세금을 필요한 곳에 써야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씨는 주변 지인의 상황도 소개했다. 김 씨에 따르면 한 지인의 경우 코로나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나가지 못해 아내가 사직서를 내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여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남편의 실수입은 줄어든 상황이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서동현(29·남) 씨는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은 날로 늘어나는 데 정작 정부·여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돈 뿌리기 바쁘다”며 “혜택은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할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십조의 혈세가 투입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의 합리성과 효과의 사전검증 작업 등이 결여됐다”며 일례로 노점상들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매출도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의 결국 증세가 불가피해진다”며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직장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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