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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재산세는 낮추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4·7 재보궐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 의장이 제시한 10대 공약은 △부동산 정상화 △세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공정사회 △일자리 창출 △아동이 행복한 사회 △엄마가 행복 프로젝트 △교육 △안전사회 △약자와의 동행 등이다.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 졸속입법 임대차3법 시행 유예 및 대안 마련 등이 담겨있다.
조세 부문에서는 △재산세 부담 경감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세금폭탄 방지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 국민 세금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민생경제 부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위기 극복 긴급생존자금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기구 및 데이터청 신설 △청년 취업·창업 지원 강화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겨 있다.
이외에도 △부정청탁·권력형 성범죄 △공직자 불법투기 △부정채용 등 공정 이슈 관련 공약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 보장 등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다수의 개선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의장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다”며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민생경제와 부동산, 공직사회와 입시 및 채용 등 사회 전반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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