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8º
습도 70%
수원 30º
습도 70%
춘천 30º
습도 60%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모든 국민의 필수 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6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정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지난 2016년 내놓았다. 이를 시작으로 5년마다 기존 대책을 보완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매년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보건의료기관은 의료계획을 수립한다.
1차 기본계획의 한계·보완점으로 △민간 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 등 잔여적 차원 계획 수립 △각 과제 단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부재 △상황 및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과제 이행 부진 또는 구체적 성과 부족을 꼽았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공공의료인력 확충 기반마련이 지연됐던 점, 협력 거버넌스가 부족한 점 등이 부각됐다.
이를 위해 필수 보건의료의 보편적 보장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지표의 설정과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 제도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적 부족과 지역 간 의료공급, 건강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공공의료 기관은 전체 대비 5.7%, 병상 수는 10%로 집계됐다. OECD 평균 53.6%, 71.6%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2020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필수과목 미개설 기관이 11개소로 집계됐다. 인턴·레지던트 수련 병원은 3개소에 불과했다. 시설이 낙후하고 인력이 부족하니 신뢰가 저하되고 환자가 감소해 적자가 지속되니 투자가 부족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 목표로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으로 담았다. 또 이를 위한 3대 수립방향으로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 등을 담았다. 각 수립방향에 11개 추진과제를 세분화해 담았다.
눈여겨 볼 점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공공의료 체계 내 필수대응을 위해 보건소와 특수 공공병원, 지역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기관들을 평시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고무적으로 편성했다.
응급 심뇌혈관 등 중증응급 지역 기반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현행 권역센터와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것을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구분해 단계별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명확화 했다.
다만 이 같은 기본안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함께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이며 지역이나 계층, 분야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공 체계 확충,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게획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와 방향에 발맞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중앙병원 및 정책 센터로 역량을 발휘에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