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패를 통해 2030 청년층 민심이반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부동산, 암호화폐 논란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년세대의 고민과 아픔은 시대의 고민과 아픔이다”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의 인식과 태도, 정책을 모두 바꾸고 청년에게 듣고 배우겠다”며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논란 수습에 나섰다. 우선 재보궐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였다.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 상향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엇박자가 나고 있는 모양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 위원장은 27일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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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청년층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 논란의 진화에도 진땀을 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길 경우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는 가상자산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해 내년부터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도 없다”면서 “200여곳의 가상화폐거래소가 9월에 모두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암화화폐 등을 관장할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암호화폐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임시방편으로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유예 여부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암호화폐) 과세 부분은 우리가 법안을 처리한 게 얼마 안 됐다. 여야가 하기로 한 것이다”며 “그때 (과세를) 더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준비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같은 이슈 때문이 아니다. 지금은 (암호화폐를) 인정도 안 하면서 과세를 하냐, 미루자, 이런 것이다”며 “(반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다”며 “우리가 주저하는 동안 가상자산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리고 세계는 이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제도화해야 한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제 미래를 논할때다.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엔진을 찾는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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