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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정부가 포털 기사 배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떠오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정부가 포털 기사 배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기사배열 알고리즘 구성요소와 배치 기준을 공개토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되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책과 기사 배열 기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6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어떻게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며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 알바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천년만년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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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기 집권을 꿈꾸는,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며 “반민주주의자들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패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던 집권 세력은 국민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기록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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