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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대북제재 변화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과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제재 정책과 관련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에 따른 경제적,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적성국의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도 “이번 검토는 전반적인 제재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것이지 북한과 같은 적성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미 민간 연구기관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번 제재 검토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정책에 대한 것일 것이다”고 추측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의 ‘북한의 식량난 상황 및 평가’와 관련한 질의에 “북한의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북한 식량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다.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환한다”고 지적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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