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와 같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현실은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4인 영세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32.6%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받을 때 4인 이하 영세기업 근로자는 월 32만6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100~499인 규모의 기업 근로자도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업은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인력 부족에 근무시간까지 줄면서 납기를 못 맞추거나 공장 가동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소상공업의 경영 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또 다른 위협요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보다 23.9% 인상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경영계는 8720원 동결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같은 투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11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4만여개 가운데 54.0%는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17.9%는 영업이익이 1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15.6%로, 2019년(16.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7.7%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분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해 기업가치가 거의 소멸된 한계기업이 2011년 9.34%에서 2015년엔 12.7%, 2020년엔 23.6%까지 급증했다. 이런 마당에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이를 감당할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54.2%다. 주요 7개국(G7) 평균은 더 낮은 48.4%다. 또 현 정부(2018∼2021년)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34.8%)은 G7 평균의 3.1배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격돌한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성향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권의 노동계 표심 잡기 경쟁 등으로 최저임금마저 노동계 의도대로 휘둘릴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은 쉽지 않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캐스팅 보트에 달렸다고 본다. 당연히 정치 논리가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최소한 내년 최저임금이라도 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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