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만난 국민의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약속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주 52시간 근무제·중대재해법 보완 요청
김기현 “상식 통하는 나라 위해 노력”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13 13:48:57

▲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 중기중앙회 관계자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등 협력을 약속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회로 초청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부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당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당 소상공인위원장 △강민국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이 총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소상공인 측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대표들이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원자재 값 상승분에 대한 납품 단가 반영 현실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입주 허용 업종 확대 △공공조달시장 최저가 요소 개선 등 29개 주요 현안 대책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특히 9일 시행령이 발표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한 하향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 재발이 아닌 첫 사고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663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오늘 제기된 현장의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돼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5~49인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한결같이 중소기업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고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한결같이 지속해왔지만 요새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의원수가 적다보니 관철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소수당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희망을 키워나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