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또 오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난이 심화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액이 엄청 불어났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자 결국 정부가 인상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p 올리기로 했다.
고용보험료는 종업원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예로 들면, 매달 고용보험료가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올라 3000원씩 더 내야 한다. 역대 정부 최초로 두 차례나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이다. 2019년 10월에도 보험료율을 0.3%p(1.3%→1.6%) 올렸다.
고용보험 적자와 기금 고갈 문제가 지적된 지는 오래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018년 8082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액이 6조4549억원에서 8조917억원까지 증가한 결과다. 이 때문에 2017년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계속 줄어 올해 말에는 마이너스(-3조2000억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를 통해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의 기금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먼저 최저임금이 급등했다. 현 정부 들어 36.8%나 올랐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이 최저선이다. 여기에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고용보험에 의지하는 실업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과연 금고지기가 제 역할을 다하고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지출 효율화 노력이 보이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보험료율 인상은 경기 회복 등 상황을 고려하며 검토하겠다고 선후를 분명히 했었다.
실제는 아니다. 지출관리 대책이 거의 없었다. 그냥 놔두면 되는 한시사업 종료는 대책이라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도덕적 해이와 다름없는 반복 수급 문제도 2025년으로 대책을 미뤘다. 정부의 재정투입분 1조3000억원마저 없었다면 ‘보험료율 인상’만이 유일한 대책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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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는 언제 끝이 날 지 모른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또한 꾸준히 가야 할 길이다. 그렇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임기응변식이어선 안 된다. 체계적으로 장기고용복지 계획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기금 수지를 봐가며 보험료만 불쑥 올리면 기업도 근로자도 납득하기 힘들다.
오죽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기금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겠는가. 이 바람에 하한액 수급자가 전체의 80%가 넘는 비정상적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국민 생계와 직결돼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은 필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 특히 일부 업계에서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수급 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취업과 실직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건설 업체 대표,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가 덜미를 잡힌 적도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탈 경우 급여를 삭감(10~50%)하는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나치게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재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혈세를 아끼는 길이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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