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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고등법원 판사직에 한국계 루시 고(53·고혜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지명했다. 고 판사의 인준안이 통과하면 한국계 여성 최초로 연방고법 판사에 취임하게 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 판사의 지명 소식을 전하면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서 재직할 첫 한국계 미국 여성이다”고 소개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다. 9구역 연방항소법원(the 9th Circuit)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방항소법원이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워싱턴 DC 출생의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상원 법사위원회, 로펌 등에서 일했다.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전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 판사로 일했다.
고 판사는 특허 및 영업비밀, 상업 분야 민사 소송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2012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했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는데 2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화됐다.
고 판사는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었으나 그 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상원 인준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고 판사는 한국계로는 두 번째로 연방고법 판사직에 앉게 된다. 첫 연방고법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최영조)다. 그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으며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제9연방고법 판사에 낙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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