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지기 정부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게 급선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바탕 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며, 질은 높인다’는 문재인정부의 호언이 무색할 정도로 실업률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실제 실업률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대책에 어쩔 수 없이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이나 자가 격리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했다는 이유로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면 정부가 역대 최저라고 했던 8월 실업률 2.8%(계절조정)는 실제 3.7%로 치솟는다. 특히 여성과 청년 계층은 구직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고용이 회복됐다며 자화자찬한 건 비판 받아 마땅하다.
고용이 됐다고 해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사업은 대상·목적 등에서 제외돼야 한다. 예컨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산불예방진화대 일자리는 숲생태관리인과 업무 내용·근무지가 겹친다.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 사업은 사업의 목적·대상·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 청와대가 일자리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마다 필요하지도 않은 ‘단기 일자리’ 짜내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안타까운 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고용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 아예 직장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실의에 빠져 있는 청년실업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청년실업률은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4년 만에 처음이다. 공식적인 실업률이 10%대일 뿐이지 체감실업률은 26.5%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 꼴 실업’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그나마 신규 취업의 경우도 공공단기일자리 등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취업·고시 준비생, 구직 단념자를 합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둔감해져 더 이상 위기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취업 무경험자 가운데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이 절반에 가까운 13만4414명(46.7%)이나 된다는 점이다. 수년째 누적된 청년 취업난에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겹친 탓에 현재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를 방증하듯이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4.4%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와 잘못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럼 고용 증대 대안은 무엇일까. 청년층 고용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균형 발전,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업종간 생산격차 완화 등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술·구조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 관건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규제혁파와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정치권 또한 서비스산업과 첨단산업 육성 등 고용 증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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