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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기업 CEO들이 명단이 올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플랫폼 때리기’ 발언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올해 국정감사도 기업 CEO들을 불러서 호통치는 것에 그치는 ‘호통 국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을 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기세등등한 정치인들의 호통 앞에 기업 대표들은 공손한 자세로 단편적인 대답만을 반복한다.
평소에는 잘 보지도 못하는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때는 속이 시원해질지도 모른다. 정치인도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에게 시원하게 호통치는 ‘사이다’ 영상을 하나 만들면 약자의 편에서 강자를 응징하는 정의로운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얻어갈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그저 속이 시원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다.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논의를 하는 자리고 증인을 불러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업인들을 불러서 호통을 쳐서 입을 다물게 하거나 사과를 받아낸다고 해도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 다루는 것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독·과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나 사업자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규제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호통 한 번으로 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표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건전한 산업 생태계와 기업 혁신을 위해 일할 정치인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속 시원한 ‘사이다’를 먹여줄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어도 많다. 방송인이 할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가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방안을 실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자리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몸 바쳐 일하겠다고 말한다. 그때의 약속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호통 국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솔한 논의를 진행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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