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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계부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6일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과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청년층,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사모펀드의 판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위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서민의 금융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미신고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공급 확대에 대해선 “금융 본연의 중개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디지털 혁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뉴딜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지분율을 확대하며 비상장·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등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에 대해선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빅테크(Big Tech)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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